반응형 시동잠금장치 의무화1 2025년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2025년부터 더 강화되었습니다.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단순 벌금뿐 아니라 면허 취소, 시동잠금장치 부착 의무 등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부터 형사처벌, 행정처분, 측정 거부 시 처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🔍 2025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구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설명단속 시작 기준0.03% 이상소주 1잔만 마셔도 적발 가능면허 정지 기준0.03% 이상 ~ 0.08% 미만벌점 100점, 면허 정지 가능면허 취소 기준0.08% 이상 또는 측정 거부1년 면허 취소 대상⚖️ 형사처벌 기준 (2025년 개정)상황 초범 재범 (10년 이내 2회 이상)0.03% 이상 ~ 0.08%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1~5년 .. 2025. 4. 16. 이전 1 다음 반응형
